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9조 (종결)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보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신청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1의2.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1의3.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낸 경우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률관계의 확정 등 보상금 신청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3. 제3조의3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4.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5. 위원회의 재보완 요구(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에 관한 재보완 요구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6.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취소한 경우7. 제4조제6항 및 제6조제8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과 공익신고자의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8. 제17조의2에 따른 연간 1인당 보상금의 지급건수를 초과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9. 보상금 지급 신청인이 명백히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닌 경우10. 그 밖에 보상금 지급 신청이 명백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