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0조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6.>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체 장비심의위원회의 구축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1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4조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6. 22., 2024. 4. 26.>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했거나 구축할 예정인 3천만 원 이상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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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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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