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조 (과제기획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6.>

1. 조문 원문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중점 투자방향과 자체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상세기획하기 위하여 과제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2.>
과제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3. 6. 22.>1.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자체 연구개발과제 기획2.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개발과제 내용 검토ㆍ조정3. 그 밖에 자체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제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연구기관의 장 또는 해당 자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과제기획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자체 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서의 연구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과제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과제기획위원회를 통하여 중장기계획, 기술수요, 정책 현안 등을 고려한 자체 연구개발과제를 상세기획하여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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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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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