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0조 (과제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당해 연도 기술개발과제를 일간지나 관계중앙행정기관, 민군협력진흥원 또는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동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는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술개발 과제명2. 신청자격3. 접수처4. 신청기한5.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 인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 신규채용 시 기술료 및 현금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
④과제공고에서부터 신청마감까지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1. 과제의 신청기관이 없는 경우2.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기관이 없는 경우3. 선정된 기관이 과제 협약을 포기한 경우
⑥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기간, 연구개발비 등 RFP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과제공고에서부터 신청마감까지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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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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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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