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96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1조를 따르되, 세부절차는 별표4와 같다.
②수행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로서 기술실시계약 체결 전 6개월 이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실용화를 위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를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부터 2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2년 후 시점에서 제2항에 따라 신규채용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년인력의 고용을 기술실시계약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는 제출된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기한일 기준 기술료를 징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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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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