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5조 (협약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약의 변경ㆍ해약의 절차,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중단에 따른 조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를 준용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간 연장은 총 12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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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6 시행된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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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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