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선박의 건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선박을 대체건조 또는 신조(新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미리 건조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선박의 대체건조 또는 신조의 필요성2. 대체건조를 할 경우 상태평가 결과3. 대체건조 또는 신조 선박의 총톤수ㆍ선질 등 주요 제원(諸員)4. 대체건조 또는 신조 선박의 관할구역 및 업무량 추정5. 추정 소요예산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지방청장은 선박을 대체 또는 신조하려는 경우 선박의 설계에 관한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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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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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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