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전파의 공동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유관 기관에서 해양 전파의 공동측정에 참여하기를 요청할 경우 공동 측정(동승 또는 대행)이 기술 발전과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공동 측정을 할 수 있다.

②유관기관에서 공동 측정에 참여할 경우 선박 승선에 따른 승선인원 조정과 안전조치 마련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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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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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8-12 시행된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 · 전파의 공동측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