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14조 (출입증 발급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시 출입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출입국관리, 밀수단속, 보안검색, 입ㆍ출항 수속, 검역 및 항만운영 등과 관련된 공무수행을 위한 인원 및 차량을 제외한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비용은 출입증 구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전파식별장치(RFID)를 부착하지 않은 플라스틱 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1. 상시 출입증(인원) : 6,000원2. 상시 출입증(차량) : 6,000원
②삭제
③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 신청자가 그 비용을 청장에게 변상해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장이 출입증을 발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즉시 수입을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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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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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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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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