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제23조 (폭언ㆍ폭행 시 응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기록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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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문객 또는 민원인 등이 폭언 시 녹음을 하겠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한 후 녹음을 하여야 하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3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방문객 또는 민원인 등이 폭언 시 녹음을 하겠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한 후 녹음을 하여야 하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3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②방문객 또는 민원인 등이 폭언을 계속하는 경우 민원 응대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퇴거를 요청하며, 퇴거에 불응 또는 폭행 발생 시 관할 경찰서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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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폭언ㆍ폭행 시 응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