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융자결정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진공은 융자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융자결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소진공은 제1항에 따른 융자결정통보를 한 이후에도 신청내용 또는 융자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이행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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