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소진공은 제17조에 의하여 융자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해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담보를 취득하는 등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진공은 융자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해 경제상황,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하여 신용대출로 취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22조 · 채권보전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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