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 제16조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보육료는 해당 연도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료단가를 적용한다.

②보육료 및 시간연장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청사어린이집에서 수납ㆍ정산토록 한다.

③<삭 제>

④원장은 보육료 외 별도비용에 대해 반드시 학기초에 안내하여 부모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기 중 부득이하게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⑤학기 중 입ㆍ퇴소시는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징수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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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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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