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24조 (수출통제특정무기류의 수출허가 및 사후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보호국장은 수출통제특정무기류에 대한 수출허가 심사 시 다음 각 호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여 수출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1. 구매국 도착까지의 운송수단2. 구매국의 불법이전, 오용, 유용, 분실 및 도난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책3. 구매국 정부의 군사 물자, 시설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보유 여부 등
②국방기술보호국장은 수출통제특정무기류의 수출허가 시 계약 단위별 허가와 별도로 관세청과 협조하여 수출통관 전 건별로 수량 및 품목 등을 사후 확인할 수 있다.
③국방기술보호국장은 수출통제특정무기류 등 테러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민감한 무기류를 수출 할 때 구매국 주재 대사관 또는 파견 무관을 통해 이전의 안전성 여부 및 최종사용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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