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30조 (처분 등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훈령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중개허가 및 제16조에 따른 면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면제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2. 제13조제9항에 부과된 조건의 미이행3. 국가안보에 필요하거나 전쟁, 테러 등과 같은 긴급한 국제정세 변화 또는 대량 파괴무기 등의 이동 ㆍ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②국방기술보호국장은 제5조의 수출허가 대상품목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적법한 수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대상품목의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이동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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