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27조 (최종사용자 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보호국장은 청과 조달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주 계약ㆍ협약 업체 및 협력업체(주 계약ㆍ협약 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업체 및 이후 순차적으로 하도급 받은 업체를 포함한다), 군수품무역대리업체가 계약 등의 이행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자 및 기술에 대해 외국정부의 수출허가 등의 이유로 한국정부의 최종사용자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발급신청을 하도록 한다.1. 해당 외국정부가 요구하는 최종사용자 증명서 양식 1부2. 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간 계약관계 증명서류 일체 각 1부3.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계약서 1부4. 수입품목 및 사용목적 설명서 1부
②국방기술보호국장은 외국정부의 한국정부 책임자 확인서한요청 등 별도의 보증요청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최종사용자 증명서 발급과 동일한 절차로 확인서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물자 및 기술을 도입하는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계약부서장은 계약서에 외국의 최종사용자확인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계약ㆍ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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