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18조 (군용총포등의 수출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용총포등의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군용총포등의 수출허가 신청서를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ㆍ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2. 화약ㆍ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 화약ㆍ폭약 및 분사기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설명서3. 화공품의 경우 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4. 수입국 정부의 최종사용자 증명서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약총포나 인명 살상용의 무기류로 사용되는 화약류를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1. 수입국의 수입허가증 사본 또는 수입업체의 수입면허증 사본2. 장약총포나 인명 살상용의 무기류로 사용되는 화약류가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해당 품목이 자기 나라를 경유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증명서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호의 품목이 제13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수출허가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해당 조문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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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자진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자 진 신 고 서 신 고 자 | 상호 | | | | 성 명 | 대표자 | 대표자 | 신 고 자 | 주소 | | | | 성 명 | 실무담당자 | 실무담당자 | 신 고 자 | 전화번호 | * 실무담당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 실무담당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 실무담당자의 연락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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