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3조 (적용범위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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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방사청"이라 한다)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이라 한다)와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하"신속원"이라 한다)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이라 한다)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국기연"이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방사청"이라 한다)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이라 한다)와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하"신속원"이라 한다)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이라 한다)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국기연"이라 한다)

②「방위사업법」,「방위사업법 시행령」,「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도 적용한다.1.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2.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3. 관련 공공기관 및 방산업체, 무역거래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