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14조 (기술수출심의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청 차장(이하‘차장’이라 한다)은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검토를 위하여 기술수출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기술수출심의회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기술보호국장이 되며,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방사청,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의 기술수출 담당과장2. 국군방첩사령부, 국과연, 신속원, 기품원의 기술보호 담당과장급3. 민간 전문가 2인 이상
③기술수출심의회 간사는 기술심사과장이 되며, 서기는 기술심사과 담당이 된다.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일자 지정, 심의회 소집, 심의안건 배포, 회의장 준비와 심의위원에 대한 행정조치 등의 사무 및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한다.
④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의2(외부위원의 위촉)에 의거하여 위촉절차를 수행한다.
⑤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기술수출심의회 운영은「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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