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9조의2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의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기업이 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 신청기업이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 기간 이후에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여 통상피해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