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1조 (대부지등의 사후관리)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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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실적 보고 □ 총 괄 ┌───┬───────┬─────────┬───────────┰───────────┐ │관서별│조치계획 │조 치 실 적 │미 조 치 ┃취 소 │ │ ├──┬────┼────┬────┼──────┬────╂──────┬────┤ │ │건수│면적(㎡)│건수…
[별지 제12호서식] 관 리 카 드 □ 조 림 대 부 □ 분 수 림 ┏━━━━━━━━━━━━━━━━━━━━━━━━━━━━━━━━━━━━━━━━━━━━━━━━━━━━━┓ ┃ 1. 수대부자 및 대부?분수림 설정사항 ┃ ┣━━━━━━━┳━━━━━━┳━┳━━━━━━━━━━━┳━━━━━━┳━━━┳━━━━━━━━━━━━━┫ ┃수…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조림대부지(분수림) 실태조사서 Ⅰ. 조림용 대부 ㆍ 분수림 설정 현황 (단위 : ㎡) ┏━━━━━┯━━━━━┯━━━┯━━┯━━━┯━━━━━┯━━━━━┯━━━━━━━━━┓ ┃대부(설정)│소 재 지│지 번 │지목│면 적 │대부(설정)│대부(설정)│수대부자 또는 ┃ ┃일자…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8호의4서식] 기반시설용 및 기타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서 Ⅰ. 현황 < 대부ㆍ사용허가상황 > (단위 : ㎡) ┏━━━━━┯━━━━━┯━━━┯━━┯━━━┯━━━━━┯━━━━━┯━━━━━━━┓ ┃대부(허가)│소 재 지│지 번 │지목│면 적│대부(허가)│대부(허가)│수대부자 또는…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대부지등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단위 : ㎡) ┏━━━━━┯━━━━━┯━━━━━━━━━━━━━━━━━━━━━━━┯━━━┓ ┃용도별 │조사대상 │조 사 결 과 │비 고 ┃ ┃ ├──┬──┼─────┬─────┬─────┬─────┤ ┃ ┃ │건수│면적│계 │양호 │경고…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표 1의2] |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표 1의2] |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표 1의2] |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표 1의2] |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표 1의2] 대부지등 실태조사 평가기준 및 사례별 처리기준 | 대부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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