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9조 (대부지 및 전환분수림의 매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대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2002.11. 6. 대통령령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7조제3호에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 또는 분수림 목적이 달성된 국유림"이란 별표 3의 "대부 및 분수림 설정 목적달성의 기준"에 해당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다.1. 200만제곱미터 이상의 국유림 집단지역에 개재ㆍ연접된 임야2.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조림대부지 및 전환 분수림지3. 양도양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4. 국가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재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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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대부 및 분수림 설정 목적달성의 기준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표 3] |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표 3] 대부 및 분수림 설정 목적달성의 기준 | 대부 및 분수림 설정 목적달성의 기준 | 1. 공용ㆍ공공용ㆍ공익사업용 사업계획에 의하여 각종시설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2. 목축용 사업계획에 의하여 초지조성 및 부대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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