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7조 (공유림등의 매수예정 가격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기관장이 매수하려는 공유림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라 입목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입목수량조서를 제시하고, 토지와 입목가격을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영 제13조제1항 단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란 제15조제1항에 따라 각 국유림관리소가 공고한 공유림등의 매수계획의 기준단가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입목수량조서(매목조사의 경우)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 |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 |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 |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 |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 |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의2 · 입목수량조서(표준지조사의 경우)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5호의2서식] |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5호의2서식] |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5호의2서식] |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5호의2서식] |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5호의2서식] | ■ 산림청 소관…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