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9조 (특화구역의 지정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항청은 유사산업 집적화를 통한 배후단지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권자에게 특화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1. 지정대상의 명칭, 위치, 경계 및 면적과 도면2. 지정의 사유 및 목적3. 입주대상 업종, 기업유치 계획, 특화구역 운영 목표 및 방향 등4. 투자 및 고용증진 전망 등 특화구역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에 특화된 산업 유치 등을 위해 포항청에 특화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포항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배후단지 공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관리권자에게 특화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