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30조 (평가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항청은 사업실적 평가기준에 따른 입주기업의 가점 및 감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증빙 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외국인 투자가. 입주기업이 이후 평가기간 중 신규로 외국인 투자를 실현한 경우(이후 평가에만 적용한다)나. 사업계획 대비 외국인 투자 이행실적이 부족한 경우(입주기업 선정 당시 가점 적용 기업에 한정하며 이후 평가에만 적용한다.)2. 우수물류창고기업: 해양수산부장관이 우수물류창고기업으로 인증을 한 시설(사업실적 평가 대상부지에 위치한 시설만 해당한다)3. 계약조건 불이행 및 법령 위반행위에 관한 사항: 해당 업체에 통보한 사항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별 감점 부과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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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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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