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17조 (교육수료 후 출국 전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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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수탁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종료 후 2주 이내에 교육수료자 명단 등을 포함한 수탁교육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각 수탁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종료 후 2주 이내에 교육수료자 명단 등을 포함한 수탁교육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탁교육을 마친 수탁생은 교육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 관사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별표 별지 4 · 수탁교육 결과보고서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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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