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22조 (군 관사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합의(서)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수탁교육기관(시설 관리 기관이 별도로 있을 경우 그 기관의 장)은「군 관사 및 전세금대부 사업 운영 훈령」에도 불구하고 외국군 수탁생에 대하여 숙소를 무료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주의 원칙, 파견국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②어떤 국가에 대하여 숙소를 유료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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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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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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