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26조 (사관학교 수탁교육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의 요청 또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 외국 생도를 각 군 사관학교에서 교육하고자 할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탁교육을 결정한 경우에 각군 참모총장은 사전에 파견국과 파견주기, 파견기간, 파견학년, 입교조건, 생도에 대한 지원사항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③외국과의 상호 생도 교환교육은 합의서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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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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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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