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17조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에 따른 재정사업 예산의 성과계획서 중 정보화 부문에 대하여 정보통계담당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1. 성과지표의 수정2. 성과지표 목표치의 조정3. 기타 성과계획서의 내용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연 1회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진단 등 별도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정보화사업 예산,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비ㆍ운영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에 추진한 정보화사업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진단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확정한 정보시스템의 운영방향을 정보화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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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성평등가족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정보화 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해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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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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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