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31조 (목적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을 통한 지식재산처 개방형ㆍ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내에 개방형ㆍ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인사행정기관장의 지침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에 따라 수석심판장 1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관, 컴퓨터심사과장 및 특허심판원…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에 따라 수석심판장 1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관, 컴퓨터심사과장 및 특허심판원의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