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60조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하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에 따라 수석심판장 1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관, 컴퓨터심사과장 및 특허심판원…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에 따라 수석심판장 1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관, 컴퓨터심사과장 및 특허심판원의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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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인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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