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11조 (활동비용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운영 등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제12조 및 제16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활동비용"이라 한다)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당 수계관리위원회의 조정ㆍ협의를 거쳐 이를 지급한다.
②과학원장은 활동비용을 산정하여 「유역관리업무지침」(환경부 훈령 제548호)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해당 수계관리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은 조사연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연락, 회의록작성, 문서수발 등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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