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30조 (근무평가 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운영 등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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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8조의 근무평가결과는 평가대상 전문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자가 해당 전문위원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의 근무평가결과는 평가대상 전문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자가 해당 전문위원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내의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결과로 한정한다.

③평가자는 평가대상 전문위원에게 제28조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요청가능기간(2일간)과 이의신청가능기간(2일간)을 고지할 수 있다.

④근무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전문위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을 작성ㆍ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전문위원의 근무평정서상의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