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운영 등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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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연구반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대한 검토2.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오염총량관리계획을 포함한다)에 대한 검토3.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오염총량관리계획을 포함한다)의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4.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결과 검토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오염총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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