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23조 (근속기간 및 계약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운영 등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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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위원의 근속기간은 최초 고용일부터 기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의 근속기간은 최초 고용일부터 기산한다.
②근무성적 평가는 제28조의 평가방법을 따르며, 평가결과 "가"(불량)등급 또는 2회 연속 "양"(미흡)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개별 통보 후 과학원장이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업무태만 또는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2. 법령 또는 업무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3.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계속 고용이 곤란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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