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12조 (배출량 산정계획서 검증의 절차 및 방법)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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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공평성 위반 여부 자가진단표 | 공평성 위반 여부 자가진단표 | 공평성 위반 여부 자가진단표 | 공평성 위반 여부 자가진단표 | 공평성 위반 여부 자가진단표 | 공평성 위반 여부 자가진단표 | 공평성 위반 여부 자가진단표 조 사 대 상 | 피검증자명 | 피검증자명 | |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별표1]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절차 | | 절 차 | | 개 요 | | 수행주체 | | | | | | 1 단 계 | | 검증개요 파악 | | ∙피검증자 현황 파악 ∙검증범위 확인 ∙배출량 산정기준 및 데이터관리시스템 확인 | | 검증팀 + 피검증자 1 단 계 | | | | | | 1 단 계 | | 검증계획 수립 |…
[별표2] 배출량 산정계획서 검증의 세부 방법 1. 검증 개요 파악 가. 개 요 1) 피검증자의 사업장 운영현황, 공정 전반 및 온실가스 배출원의 모니터링 현황을 파악 2) 피검증자에게 검증 목적ㆍ기준ㆍ범위 고지 및 검증 세부일정 협의 3) 검증에 필요한 관련 문서자료 수집 나. 관련자료 수집 1) 피검증자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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