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25조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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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9의2호 서식]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신청인 정보 | 검증기관명 (검증심사원명) | | | 신청인 정보 | 전화 | | 전자메일 | 신청인 정보 | 주 소 | | | 이의 신청 내용 | 이의신청 대상 | | | 이의 신청 내용 | 주무관청의 처분 일자 및 내용 |…
[별표2] 배출량 산정계획서 검증의 세부 방법 1. 검증 개요 파악 가. 개 요 1) 피검증자의 사업장 운영현황, 공정 전반 및 온실가스 배출원의 모니터링 현황을 파악 2) 피검증자에게 검증 목적ㆍ기준ㆍ범위 고지 및 검증 세부일정 협의 3) 검증에 필요한 관련 문서자료 수집 나. 관련자료 수집 1) 피검증자의 사업장…
[별표4]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절차 | | 절 차 | | 개 요 | | 수행주체 | | | | | | 1 단 계 | | 검증개요 파악 | | ∙피검증자 현황 파악 ∙검증범위 확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기준 및 데이터관리시스템 확인 | | 검증팀 + 피검증자 1 단 계 | | | | | | 1 단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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