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27조 (검증소요일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21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0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7조제2항, 「국제항공…
1. 공식 조문 원문
검증기관은 별표7에서 정한 검증 소요일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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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검증소요일수 기준
[별표7] 검증소요일수 기준 1.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소요일수(ManㆍDay, 이하 MD) 가. 검증소요일수(MD)는 5MD이상이여야 한다. 5MD를 기본 MD라 한다. * 기본 MD = 5(MD) : 단일사업장으로서 연간 배출량이 5만 tCO2eq/년 미만이며 공정배출과 Tier 3 및 Tier 4가 없는 단년도…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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