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스마트도시에서는 위치추적장치, 정보인식장치 및 영상전송장치 등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수시로 수집되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②스마트도시기반시설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로서 물리적 보호뿐만 아니라, 사이버침해 차단 및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③개인정보 보호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내부 홍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상의 정보보호 관련 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사항을 고려한다.

⑤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관련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절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규정을 준수한다.

⑥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기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

⑦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소관 분야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을 고려한다.

⑧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의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등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

⑨기타 개인정보 보호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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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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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개인정보 보호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