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6조 (실태조사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실태조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든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위반행위 신고 등의 조사를 위한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위반행위 신고 등이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연 2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5 2., 2017.7.3., 단서 신설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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