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1조의2 (최초 승선 및 재승선 기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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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어 제24조에 따라 승선 전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하선하여 유급휴가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군사교육소집 또는 유급휴가를 마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선 또는 재승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란 해운업체등의 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거나 해당 연도의 군사교육소집 일정이 종료된 경우 등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어 제24조에 따라 승선 전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하선하여 유급휴가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군사교육소집 또는 유급휴가를 마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선 또는 재승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란 해운업체등의 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거나 해당 연도의 군사교육소집 일정이 종료된 경우 등을 말한다. <개정 2021.5.31.>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의 장이 제1항의 기한에 승선근무예비역을 승선시키지 않고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한 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3개월 미만: 시정2. 3개월 이상: 주의3. 제10조의2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이동근무자가 발생한 업체: 배정제한 대상업체로 병무청장에게 보고 <개정 2026.1.9.>[본조신설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