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20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은 특수기록관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소속 공무원으로, 외부위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외부위원은 기록물 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 성별을 고려하여 특수기록관장의 추천으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④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

⑤심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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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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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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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