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2의2조 (실무조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12조에 따른 실무조정회의를 통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간사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위원이 된다.1.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소속 하의 일반직 공무원2. 해당 사업 PM3.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2명 이상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2. 타당성재조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3.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분석기준4. 기타 효율적인 조사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실무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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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제38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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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의2조 · 실무조정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