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문화활동 훈령 제17조 (국제 문화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과의 문화교류 및 협력을 위한 군 문화정보, 자료교환, 상호방문 및 군 문화행사 참가 등의 국제 문화활동은 국방외교 활동으로서 국가간의 우호증진, 군사외교 및 국익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검토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군악대 및 의장대 등이 해외 문화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해외 문화행사에 참가하는 부대는 국익과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참가계획 및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국제문화활동 검토기준
행사형태 | 기대효과 | 초청주체 | 참가원칙 | 순위 국가기념 행사 | 군사외교협력 강화 | 국가 | 참 가 | 1 세계국제 군악제 | 참가국간 우호증진 | 국가 | 참 가 | 2 지방차원 국제군악제 | 지방 및 군간 우호증진 | 지방정부 | 참 가 (단, 국방부나 군이 후원하는 행사에 한하여 검토) | 3 민간단체…
제1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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