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문화활동 훈령 제28조 (자료 심의기준)

장병을 위한 정훈ㆍ문화자료는 장병의 정신전력교육, 정서함양, 교양증진에 적합한 자료로 선정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선정되면 제작, 획득, 배포할 수 없다.1. 북한체제를 찬양ㆍ미화하거나 이적단체를 옹호하는 자료2.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정부정책 및 국방정책을 비난하는 자료3.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자료4. 국제평화 및 국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5. 장병의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에 위배되는 자료6. 군을 왜곡하거나 군의 사기를 저해하는 자료7. 음란한 내용으로 사회윤리나 공중도덕을 해치고,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자료8. 반인륜적, 반사회적 행위를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자료9. 정부, 학계에서 검증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자료10. 그 밖에 군의 정신전력교육 방향과 배치되는 내용을 포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