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문화활동 훈령 제30조의2 (진중문고 폐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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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보급된 진중문고가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폐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제28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저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여 진중문고로서의 신뢰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3. 도서가 특정 이슈에 연관되어 진중문고로서의 신뢰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진중문고로서의 지속 활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보급된 진중문고가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폐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제28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저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여 진중문고로서의 신뢰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3. 도서가 특정 이슈에 연관되어 진중문고로서의 신뢰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진중문고로서의 지속 활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②심의위원회에서 폐기가 결정된 도서는 보유한 부대에서 자체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