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10조 (외부 법률자문 의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관부서의 장은 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하려는 경우 조달송무팀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때에는 외부 법률자문인을 추천할 수 있다

③조달송무팀장은 제2항에 따라 외부 법률자문인을 추천받은 경우 특정인에게 편중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외부 법률자문인을 지정하고 자문의뢰서를 발급한다.

④소관부서의 장은 외부 법률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문결과서를 조달송무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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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외부 법률자문 의뢰 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