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21조 (소송대리인 선임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1. 조달청에서 퇴직 후 1년 이내인 변호사2. 선임일 기준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변호사3. 소제기 당시 조달청 소관 사건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 중인 변호사로서 당해 소송사건 등을 처리함에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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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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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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