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22의4조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송수행자가 소송 등을 제20조에 따라 위임하지 않고 직접 수행(이하 ‘소송수행’)하여 승소(일부승소 포함)하는 경우 심급별로 소송수행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격려금(이하 ‘소송수행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소송수행 격려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소가, 승소액, 소송의 난이도, 소송수행에 기울인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참조하여 각 심급별 지급 대상 사건마다 1,000,000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 등 세부내용은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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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의4조 ·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