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14조 (사업수요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속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업이 신속시범사업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사업 공모시 공고된 양식에 따라 작성한 사업수요신청서(별지 1호서식)를 신속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수요신청은 수요군,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산학연 구분 없이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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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업수요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사업수요신청서 1. 사업 개요 // 사업명, 신청 무기체계의 목적, 용도 등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사항을 기술 2. 신속시범사업으로 추진 적절성 // 제품의 4차산업혁명 연계성, 기술환경 및 안보환경 급변으로 인한 신속한 추진 필요성 등 3. 운용 개념(안) // 사용자(수요군)의 입장에서 해당…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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